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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12월 29일, 2016 ABL생명 PDF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위   배포일: 2016.12.28.(수)

       

      ◇ 『보험엄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12.28일) 및 공포(12.29)

           ※ 개정된 보험업 감독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및 보험 판매·영업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

       ①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및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한 사전적 규제 완화

       ② 온라인 전용보험에 대해 사업비 등 가격정보의 고객 제공 허용

       ③ 은행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업성 종합보험의 대상을 확대

       ④ 전문 보험계약자가 가입하고 1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재가입하는 기업성 보험에 대해서는 안내절차 등을 간소화

       ⑤ 대출 후 1개월 내에 보험상품 판매가 금지되는 범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되,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도 "꺽기" 규제가 적용됨을 명확화

        ※ (현행)중소기업 대출시 1개월 이내에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표자 및 임원에게 보험판매 금지 → (개선) 임원은 판매금지 대상에서 제외

       

      보험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면서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등의 건의과제 중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험 영업의 보험회사간·판매채널간 경쟁을 촉진

       →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대한 "꺽기" 규제적용을 명확히 하여 불건전 영업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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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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