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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규제 조인다는데 집값 올라갈까 내려갈까
      12월 8일, 2017 ABL생명

      대출규제 조인다는데 집값 올라갈까 내려갈까, 1. 대출용어가 복잡해요 : 정부가 각종 대출 규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DTI, DSR 등 규제 이름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규제의 큰 틀은 대출 한도액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2. LTV : 대출한도액은 어떻게 정할까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담보대출의 경우 부동산의 가치를 따집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원리금을 못 갚을 경우 부동산을 팔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지를 봐야 해서입니다. 그 기준을 뜻하는 용어가 LTV(‘Loan To Value ratio)입니다. 현재 LTV 한도는 40% 입니다. 3. 신(新) DTI와 DSR : 돈을 빌릴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 소득이 있는 지를 따지는 기준이 신(新) DTI(Debt To Income ratio〮총부채상환비율)와 DSR(Debt Service Ratio)입니다. 두 기준 모두 대출금액에서 연 소득을 나눠 계산합니다. 4. 신(新) DTI와 DSR의 차이점은? : 큰 의미는 비슷하지만 DSR이 DTI보다 갚아야 할 대출금의 범위를 더 넓게 잡는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강화된 기준인 셈이지요. DTI는 신용대출의 이자만을 포함하지만 DSR은 원금까지 다 포함시킵니다.  DTI의 기준은 30~40%, DSR은 내년 시범운용 후 기준이 정해집니다. 5. 낮은 금액이 기준 : 만일 LTV와 DTI, DSR을 계산했을 때 대출 가능한도가 모두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독당국은 낮은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DSR은 우선 내년 1분기엔 은행권이 이를 시범 운영한 뒤 4분기부터는 금융위가 DSR을 관리지표로 삼아 본격적으로 규제합니다. 제2금융권은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2분기부터 도입합니다. 6. ‘부동산 가격 내려갈 것이다’ : 이 같은 규제책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이미 부동산 거래절벽이라는 용어까지 나왔지요.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줄어들다 보니 사람들이 집을 살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동산을 팔아야 할 것이고, 살 사람은 적으니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논리지요. 7. ‘아니다. 부동산 가격 더 오른다’ :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과거 사례를 자주 인용합니다 .2000년대 이후 두 차례 금리 인상기(2005~2008년 8차례·2010~2012년 5차례)엔 인상 초기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인 데다 인상기 초기엔 여전히 금리 수준이 낮아서라는 논리입니다. 8.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려 봐야 향방 알 듯 : 부동산 가격의 향방은 내년 하반기에나 알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금융시장에선 한국은행이 30일에 이어 2018년에도 한두 차례 금리를 더 인상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리가 일정 수준에 이르고, 경기가 둔화 국면에 진입해야 부동산가격 상승폭이 꺾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9. 당분간은 시장 추이 봐야 : 만일 지금 부동산 구입 의사가 있는 분이라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부동산 가격의 방향을 알기 힘들 뿐 아니라 매물 품귀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요. 섣불리 부동산을 구매하기엔 변수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본 포스팅은 한국경제 박신영 기자님의 원고 입니다.

      이 칼럼은 전문가 필진의 견해이므로 ABL생명의 입장이나 전략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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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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