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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액보험공시상품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및 계약권유기준지침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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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적용 근거와 목적)
      이 지침은 「보험업법」 제95조의 3(적합성의 원칙) 및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적합성 원칙 등)에 따라ABL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회사의 모집종사자가 일반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체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파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 지침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보험업 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및 생명보험협회의 준칙 등(이하 “관련법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적합성 진단”이란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체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해 보험계약자로부터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자 성향 분석”을 실시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험계약자 성향 분석”이란 보험계약자로부터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보험성향분석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가입 가능한 보험계약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지침은 회사 또는 회사의 모집종사자(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모집종사자를 포함)가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변액보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적용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한 변액보험 계약의 모집을 포함 한다.
      ② 변액보험 계약체결 권유시 「보험업법」의 적합성의 원칙을 적용 받으나, “변액연금 최저연금 적립금보증(GMAB_Guaranteed minimum accumu lation benefit)미부여형” 상품의 계약체결 권유 시에는 「보험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합성 원칙이 모두 적용된다.
      ③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 95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법규가 적용되며,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이 관련법규에 상충되는 경우 관련법규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④ 회사는 관련법규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채널별 특성에 따라 이 지침의 운영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4조(일반원칙)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적합성 진단의 시행 목적, 주요내용 및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별표 1] “변액보험 가입성향 진단설문서 및 [별표12]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서(방카슈랑스 채널)”가 정확하게 작성되어 각각의 고객 성향별 가입이 가능한 보험계약 목록이 정확하게 분석되도록 노력 한다.
        4. 보험계약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체결에 따르는 위험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5.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보험계약자 본인에 귀속됨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신이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계약권유(변액보험) 받은 보험계약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권유(변액보험) 행위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보험계약자의 구분에 따른 조치)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 본인에 대해 “적합성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일반보험계약자인지 전문보험계약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변액연금 최저연금적립금보증 (GMAB_Guaranteed minimum accumulation benefit)미부여형”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일반보험계약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 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해야 하며, 회사가 동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일반보험계약자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법인을 대표 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해 “적합성 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미성년자 인 경우 친권자에 대해 “적합성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법인을 대표 대리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친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별표9] “위임장” 등을 반드시 첨부 한다.
      ⑤ 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 받은 정보를 고려하여 취약금융소비자(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미성년자, 정신지체 장애 등)로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에 대해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1.원금 손실 가능성
        2.손실 가능 범위
        3.중도 해지 시 불이익
        4.금융소비자에게 계약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5.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보장이 제한되거나 되지 않는 사항
        6.기타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관한 주요 사항 등

      제2장 대면채널 변액보험적합성진단 및 계약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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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적합성 진단」불원(不願)보험계약자에 대한 안내)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적합성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전문보험계약자 수준의 보험계약 이해도 및 이행능력이 인정되는 보험계약자가 “적합성 진단”을 받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95조의3 (적합성의 원칙)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6조(적합성 원칙 등)에 따른 의무를 회사가 부담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서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의 따른 ‘전자서명’ 및 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별표2] “적합성 진단 불원(不願)확인서”를 안내∙징구하고 청약 절차를 진행 하도록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주요 유의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7조(적합성 진단절차)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가 이 지침에 따라 “적합성 진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보험계약자 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의 따른 ‘전자서명’ 및 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며, 확인 받은 내용은 [별표1] “변액보험 가입성향 진단설문서”에 따라 그 사본을 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영업지원시스템(SFA, 알로탭 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합 성 진단” 절차를 수행하며, 보험계약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절차가 수행되도록 안내한다.
      ③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파악한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1. 회사는 [별표1] “변액보험 가입성향 진단설문서”를 기준으로 계약자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2. 회사는 가입성향 분석방법 및 기준을 정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성향 파악을 위한 배점기준 등은 [별표7] “적합성 진단 기준(Logic)”을 적용 한다.
        3. 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가입성향을 “위험선호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위험회피 형”과 같이 특정 유형별로 분류하여 사용 한다.
        4.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변액보험 가입성향 진단 설문서”의 문항 선택에 따라 [별표7] “적합성 진단 기준(Logic)”을 적용하여 변액보험 가입에 적합한 보험계약자인지 부적합한 보험계약자인지 확인 한다.
      ④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3항에 따라 실시한 “보험계약 성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 [별표3] “적합성 진단 결과서(변액보험 적합 계약자용)”을 제공 해야 한다.
      ⑤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3항에 따른 “변액보험 가입성향분석”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에 대해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 및 제3호의 ‘공인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 유지 ㆍ관리하며, 확인 받은 내용은 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한다.
      ⑥ 변액보험의 가입이 적합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계약자의 성향이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을 [별표4] “적합성 진단 결과서(변액보험 부적합 계약자 용)”에 명시하여 안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변액보험 계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6]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확인서” 양식을 제공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8조(보험계약자 정보의 유효기간)
      ①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변액보험가입성향 진단설문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24개월간(초입 불산입) 해당 보험계약의 정보를 보유하며, 이 기간 동안 보험계약자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을 제외한 “적합성 진단” 절차를 재수행하고 보험계약자에게 기존의 “적합성 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적합성진단 결과서)을 제공한다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계약자 정보를 바탕으로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동 사실을 설명하고,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제1항 에서 정한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보험계약자의 정보를 다시 파악 후 “적합성 진단” 절차를 수행 한다.
      ③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이미 보험계약자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유효기간 경과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보험계약자 정보를 다시 파악한다

      제9조(보험계약 체결 권유 절차)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적합성 진단결과, 변액보험 가입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표 3] “적합성 진단 결과서(변액보험 적합 계약자용)”을 제공하고, 보험계약 체결 권유(예: 가입제안서 제공) 등 후속 보험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적합성 진단결과, 변액보험 가입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별표 4] “적합성 진단 결과서(변액보험 부적합 계약자용)”를 제공하여야 하며, 변액보험 상품을 권유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액보험 가입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변액보험 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별표6]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확인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 및 제3호의 ‘공인전자 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후에 보험계약 체결 권유(예: 가입 제안서 제공) 등 후속 보험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확인 받은 내용의 유지ㆍ관리 기간)
      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적합성 진단”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 받은 내용에 대해 보험 계약 체결 이후 종료일로부터 2년까지 유지ㆍ관리한다.

      제11조(보험계약의 적합도 분류 원칙 및 기준)
      ① 회사는 아래의 정량적 요소 및 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변액보험상품의 적합 도”를 분류하여야 한다.

      구분

      주요 고려 요소

      정량적 요소

      보험료 수준, 보장위험,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정성적 요소

      보험상품 구조의 복잡성, 보험상품의 가입 목적* 등

      * 단기 재산 증식, 장기 저축을 통한 목적자금 마련, 노후자금 마련, 보장자산 마련 등


      ② 회사는 변액보험상품의 적합도 분류와 별도로 보험계약자의 투자성향에 따른 펀드별 위험도 를 기준으로 펀드를 분류하고, 제7조 제3항 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가입성향’을 감안하여 보험 계약의 적합도를 분류한다.
      ③ 펀드별 위험도는 위험자산의 투자비중, 펀드 수익률 변동성, 투자전략, 투자자산의 특성,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의 5단계 위험등급으로 분류한다.
      단 변액보험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펀드별 위험도의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다. ([별표8] “펀드 별위험분류기준” 참조)
      ④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투자국가의 신용등급에 따라 펀드별 위험도의 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다.

      제12조 (기가입 변액보험의 계약기간 중 펀드변경시 투자성향 재평가)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기간 중 위험자산 편입비중을 가입시점의 투자성향 보다 상향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의 투자성향을 재평가 해야 한다. 또한,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 확인서”를 작성하고 변액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도 가입시점에 선택한 펀드보다 고위험 펀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단, 변경하고자 하는 펀드가 가입시점 보다 같거나 하향일 경우 재평가는 제외한다.
      ② 재평가 결과 변경하고자 하는 펀드가 계약자의 투자성향에 비해 고위험 펀드인 경우 변경이 불가함을 안내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재평가 결과에 따른 투자성향에 비해 고위험에 속한 펀드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펀드변경 확인서”를 작성 하도록 하여야 하고, 투자손실 등 불이익을 충분히 고지 해야 한다.

      제13조 (내부통제 운영)
      ① 각 채널은 모집종사자들이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충분히 교육, 계도하고 모니 터링을 진행한다.
      ② 회사는 콜센터의 해피콜을 통해 모집종사자가 체결한 변액보험 계약을 대상으로 적합성 원칙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③ 회사는 모집종사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중 보험계약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적합성 진단”을 받지 않고 [별표2] “적합성 진단 불원(不願)확인서”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적합성 진단” 결과를 통해 권유한 보험계약 대신 [별표4] “적합성 진단 결과서(변액보험 부적합 계약자 용)”에 명시하여 안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변액보험 계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6]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확인서”를 제공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적합 보험 계약을 체결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 되는 경우 각 영업채널 및 소비자부는 모집 종사자의 적합성 진단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및 자체점검기준을 마련 하여 운영 한다.

      제3장 방카슈랑스 변액보험적합성진단 및 계약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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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적합성 진단」불원(不願)보험계약자에 대한 안내)
      ① 회사 또는 판매인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적합성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전문보험계약자 수준의 보험계약 이해도 및 이행능력이 인정되는 보험계약자가 “적합성 진단”을 받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95조의3 (적합성의 원칙)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6조(적합성 원칙 등)에 따른 의무를 회사가 부담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서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의 따른 ‘전자서명’ 및 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② 회사 또는 판매인은 [별표11] “적합성진단 불원(不願)확인서”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안내∙ 징구하고 청약 절차를 진행 하도록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주요 유의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5조(적합성 진단절차)
      ① 회사 또는 판매인은 보험계약자가 이 지침에 따라 “적합성 진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의 따른 ‘전자서명’ 및 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며, 확인 받은 내용은 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회사 또는 판매인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1. 회사는 [별표12]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서(방카슈랑스 채널)”를 기준으로 계약자 정보를 파악 해야 한다.
        2. 회사는 가입성향 분석방법 및 기준을 정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성향 파악을 위한 배점기준 등은 [별표 7] “적합성 진단 기준(Logic)”을 적용 한다.
        3. 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가입성향을 “위험선호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위험회피 형”과 같이 특정 유형별로 분류하여 사용한다.
      ③ 회사 또는 판매인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보험계약 성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 [별표13] “적합성 진단 결과서 (방카슈랑스 채널)”을 제공해야 한다.
      ④ 회사 또는 판매인은 제3항에 따른 “보험계약자 성향 분석”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에 대해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 및 제3호의 ‘공인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 유지 ㆍ관리하며, 확인 받은 내용은 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한다.
      ⑤ 변액보험의 가입이 적합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계약자의 성향이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을 [별표13] “적합성 진단 결과서(방카슈랑스 채널)”에 명시 하여 안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변액보험 계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16] “부적합 계약자용 적합성 진단 결과서(방카슈랑스 채널)” 및 [별표17]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 확인서(방카슈랑스 채널)” 양식을 제공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보험계약자 정보의 유효기간)
      ①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 정보확인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24개월간(초입 불산입) 해당 보험계약의 정보를 보유하며, 이 기간 동안 보험계약자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을 제외한 “적합성 진단” 절차를 재수행하고 보험계약자에게 기존의 “적합성 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적합한 보험 계약 목록을 제공한다
      ② 회사 또는 판매인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계약자 정보를 바탕으로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동 사실을 설명하고,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제1항 에서 정한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보험계약자의 정보를 다시 파악 후 “적합성 진단” 절차를 수행 한다.
      ④ 회사 또는 판매인이 이미 보험계약자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유효기간 경과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보험계약자 정보를 다시 파악한다

      제17조 (보험계약 체결 권유 절차)
      ① 회사 또는 판매인은 적합성 진단결과, 변액보험 가입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표 13] “적합성 진단 결과서(변액보험 적합 계약자용)(방카슈랑스 채널)”을 제공하고, 보험계약 체결 권유(예: 가입제안서 제공) 등 후속 보험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판매인은 적합성 진단결과, 변액보험 가입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별표16] “변액보험 부적합 계약자용 적합성 진단 결과서(방카슈랑스 채널)”를 제공하여야 하며, 변액보험 상품을 권유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액보험 가입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변액보험 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판매인은 [별표17]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 확인서(방카슈랑스 채널)”의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 및 제3호의 ‘공인전자 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후에 보험계약 체결 권유(예: 가입제안서 제공) 등 후속 보험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 (확인 받은 내용의 유지ㆍ관리 기간)
      회사 및 판매인은 “적합성 진단”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 받은 내용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종료일로부터 2년까지 유지ㆍ관리 한다.

      제19조 (보험계약의 적합도 분류 원칙 및 기준)
      회사는 보험계약성향분석을 위해 [별표7] “적합성 진단 기준(Logic)” (방카슈랑스 채널 배점표) 기준을 적용한다.

      제20조 (내부통제 운영)
      ① 방카슈랑스 채널(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인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충분히 교육, 계도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② 회사는 콜센터의 해피콜을 통해 판매인이 체결한 변액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적합성 원칙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③ 회사는 판매인이 체결한 보험계약 중 보험계약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적합성 진단”을 받지 않고 [별표11] “적합성 진단 불원(不願)확인서 (방카슈랑스 채널)”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적합성 진단” 결과를 통해 권유한 보험계약 대신 [별표16] “ 변액보험 부적합 계약자용 적합성 진단 결과서(방카슈랑스 채널)”에 명시하여 안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변액보험 계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17]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 확인서(방카슈랑스 채널)”를 제공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적합 보험계약을 체결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 되는 경우 각 영업채널 및 소비자부는 판매인의 적합성 진단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및 자체점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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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승인 및 업데이트)
      ① 소비자부는 이 지침의 주관부서이며, 이 문서를 유지하고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다.
      ② 이 지침 개정 및 폐지는 사규체계에 관한 규정 제3조(사규의 승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지침의 제·개정 시에는 사내 인트라넷에 등재하고 모든 관련자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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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6월2일부터 시행하며, AA영업기획부 주관 『대면채널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및 계약권유기준 지침』 및 방카슈랑스부 『방카슈랑스 채널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및 계약권유기준 지침』는 동 일자로 폐지한다.
      • 2. (개정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2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단 4조 1항은 2014년 8월 12일 소급적용 한다.
      • 3. (개정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 한다.
      • 4. (개정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적용 한다.
      • 5. (개정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 한다.
      • 6. (개정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적용 한다.
      • 7. (개정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8월 1일부터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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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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