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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달라지는 제도와 적용시기에 대해 알아보자
      1월 15일, 2018 ABL생명

      2018년 달라지는 제도와 적용시기에 대해 알아보자, 2017년 정유년이 가고 새로 온 무술년이 왔는데요. 다들 새해는 잘 맞으셨나요?^^ 오늘은 2018년 새로 개정된 법과 그 적용 시기에 대해 알려들리려고 합니다. 2018년에는 어떤 제도가 바뀌었으며 언제 적용되는 지 확인하고 더 나은 2018년을 위한 대비하세요! 1. 청년 버팀목 전세 지원 확대 : 2018년에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에게도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 보증금 3,000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대출 한도는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2. 신혼부부 주택구입 금리 인하 : 올해 1월부터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기존 0.2% 우대 그림에 더해 최대 0.35%p 추가 인하된다고 합니다. 3.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으로 인상 : 최저 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0,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157만 3,770원이라고 합니다. 최저 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고 합니다. 4. 1년 미만 신입사원 연차 휴가 확대 : 5월 29일부터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보장 받는다고 합니다.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 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빈다. 5. 통상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 월부터는 업무상 재해 보상 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 확대 됩니다. 통상 경로에서 일탈한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지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6.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올해 5월 1일 부터 공익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해고, 계약, 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하면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신고자를 긴급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긴급 구조금이 지급됩니다. 7. 의료비 본인부담상한금액 인하 : 1월부터 병원 진료 시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의료비의 상환액이 낮아지는데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하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환액은 2018년도 연간보험료가 확정되는 2019년 8월 중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올해 4월부터는 미숙아의 건강보험금 급여가 적용돼 본인 부담이 줄어들고 조기양막파열과 태반조기박리 등 2개 질환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대상 질환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신청 대상은 2017년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 분만일로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8. 상속, 증여세 세액 공제 : 상속세,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으면 공제규모가 5%로 감소하고 2019년에는 3%로 축소 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가업 영위기간 20년 이상이면 300억원 30년 이상이면 500억원으로 조정되고 가업 영위 기간이 25년인 기업은 상속재산 공제금액이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9. 사병 월급 인상 및 혜택 증가 : 사병 월급은 병장 기준 40만 5700원으로 상병 기준 36만 6200원, 일병은 33만 1300원, 이병은 30만 6100만원으로 약 88% 인상 된다고 합니다. 예비군 훈련비 또한 1만원에서 1만 6000원으로 60% 증액됐다고 하는데요. 2월부터는 전역증 대신 군경력증명서가 발급되며 부사관 군사 전문가 및 야전부대 근무자 우대정책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여군의 지위 향상을 위해 여군 보직 제한 규정도 폐지하고 3월부터는 방탄복도 지급하는 등 사병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확대 된다고 합니다. 특히, 병사 자기개발비용 시범사업을 추진해 1인당 연간 5만원 범위 내에서 강좌나 시험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직업군인의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부담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가 달라지는데요. 2018년에 바뀌는 제도 중에 나에게 적용되는 법이 있다면 적용되는 시기와 주의 사항 확인하셔서 더 나은 2018년의 제도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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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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