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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법인세를 인하한다는데 왜 한국이 영향을 받나요?
      2월 13일, 2018 ABL생명

      미국이 법인세를 인하한다는데 왜 한국이 영향을 받나요? 1. 미국 법인세 인하 : 지난해 말 미국 상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하는 파격적 감세안이 통과됐습니다. 미국의 법인세 인하 소식에 각 국은 바짝 긴장했습니다. 법인세라는 것은 기업이 내는 세금인데 파격적으로 세금이 인하되면 각국의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갈 수도 있어서지요. 기업이탈과 이에 따른 자금 유출이 우려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일본, 적극 대응 :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일본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법인세 실질부담률을 29.97%에서 20%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기업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같은 세제혜택 대상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임금을 인상하거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3.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역전 :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은 올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올라갔습니다. 반면 미국은 35%에서 21%로 낮추기로 했지요. 법인세 최고세율만 비교하자면 미국이 한국보다 더 떨어진 것입니다. 4. 자본유출 우려 : 이에 대해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자본유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은 법인세 인상으로 투자가 줄고 자본 유출이 일어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역전되면 향후 10년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29조원씩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5. 성장률 감소로 일자리 감소 가능성도 : 한경연은 법인세율 역전에 따라 한국 GDP가 10년간 연평균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9조4000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성장이 둔화되면 비숙련노동자의 임금 삭감과 해고가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6. 기업 엑소더스 일어나나 : 경제학자들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으로 국내 기업이 대거 옮겨간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당시 저임금을 좇아 저효율 중소기업이 대거 중국으로 공장을 옮겼다면 이번에는 한·미 간 법인세율 역전으로 고효율·고기술 대기업 중심의 ‘2차 엑소더스’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입니다. 7. 과한 우려라는 반박도 : 이같은 우려에 대해 “과한 걱정”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의 가장 낮은 법인세율인 10%를 적용 받는 기업이 75.7%이고, 그 위인 20%를 적용 받는 기업은 24%입니다. 70여 개 기업이 최고세율 대상으로 우리나라 법인세 납부 기업의 99.7%가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21%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8. 단순히 기업 수로만 봐선 안된다는 주장도 있어 :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기업들의 수가 많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큽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S전자, H자동차 등 법인세 상위 10대 기업이 낸 세금이 전체 법인세 세수(稅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5%(2015년 기준)에 달했습니다. 법인세의 20% 이상을 부담하는 기업들이 한미 최고세율 역전에 영향을 받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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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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