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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후 한국경제 전망
      5월 10일, 2018 ABL생명

      제목 - 남북정상회담 후 한국경제는...’긍정적이지만 상황 더 지켜봐야’, 1. 남북경제협력 훈풍 :지난달 27일 열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결과 한국경제에도 훈풍이 불 기미가 돌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장에서 언급한 철도 관련주식의 주가가 치솟고 있으며 개성공단이 곧 재가동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 금융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주식과 채권, 원화가 모두 강세를 보이는 '트리플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남북간 화해무드 조성에 따른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기대감과 전날 미국의 채권금리 하락에 따른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 북미정상회담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망 : 전문가들은 5월로 예정된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원화 강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남북 대치상황에 따라 한국시장에 존재하는 지정학적인 위험(리스크)을 뜻합니다. 종전은 사실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뜻합니다. 3. 글로벌 신평사들은 신중한 반응 (1) : 보다 객관적인 시각인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디스·피치·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한국 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종전 선언으로 당장 한국 신용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번 남북 정상 간 만남이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정착을 담보하거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시각입니다. 4. 글로벌 신평사들은 신중한 반응 (2) :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무디스 한국 담당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총괄이사는 4월 30일 신용전망 보고서에서 ‘남북 정상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은 실질적인 추가 협상과 지정학적 긴장 완화를 위한 서곡’이라며 ‘이를 계기로 남북 간 화해가 촉진되면 지정학적 위험이 작아지고 한국 신용도에도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5. 한반도 리스크 여전 (1) : 하지만 그는 ‘한반도 리스크가 영원히 종식되기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디스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들이 확실하지 않다며 남북이 약속한 군비축소 합의가 실제 실행될지도 불확실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구즈만 이사는 ‘다음달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봐야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 얼마나 실현될지 가늠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6. 한반도 리스크 여전 (2) : 피치 역시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은 맞지만 리스크 요인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S&P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의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려면 수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장 한국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내의 관측도 비슷합니다. 한 국책기관 연구원은 ‘5월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어져야만 남북 경협을 본격적으로 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5. 통일 경제효과는 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은 사뭇 큽니다. 학계와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통일의 가장 큰 경제적 기대효과는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는 물론 인구 수천만 명에 달하는 내수시장과 노동력이 창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4.27 정상회담에서도 언급됐던 철도를 비롯한 도로,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SOC)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특히 경제학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는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위한 필수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울러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약 3%를 차지하는 국방비 절감 효과도 크고 북한의 천연자원 활용 및 국가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해외차입 조달금리 하락도 기대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기대의 배경입니다. 6. 통일 비용 논의해야 : 동시에 일각에서는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선행 돼야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사실 현재는 통일비용의 명확한 정의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당장의 공은 북미정상회담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테이블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얘기를 꺼내고, 얼마나 유의미한 협상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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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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