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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뭐길래... 집값 잡힐까
      5월 25일, 2018 ABL생명

      제목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뭐길래…집값 잡힐까, 1. 재건축 부담금 '반포현대' 1인당 1억3569만원 : 올해로 31년된 1개동 80가구를 2개동 108가구로 재건축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현대아파트가 최근 서초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1억3569만원으로 추산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당초 조합의 1차 예상액 850만원 보다 16배 웃도는 금액입니다. 이는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초과이익의 최고 절반까지 세금으로 내라는 얘기입니다.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의 과도한 쏠림을 막고 징수된 부담금을 서민 주거복지에 사용하자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동안 오른 집값에서 공사비 등 개발비용과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률을 적용한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뺀 금액(초과이익)에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 재건축 종료 후 준공 시점의 공시 가격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재건축 부담금 최대 8억원 현실로?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집값 상승의 원인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부활시킨 규제이기도 합니다. 반포현대의 재건축 부담금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재건축 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반포현대) 준공 후 180가구로 소규모인데도 부담금이 높게 나온 것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큰 규모의 아파트라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최대 8억원에 달한다는 발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입니다. 4. 강남 재건축 시장 충격…’주택 공급 축소’ : 서초구에서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국토교통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이라는 정부 측 설명과 달리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너무 과도해 위헌 가능성과 재건축 시장 위축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 지나친 염려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 부담금 우려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단지가 속출해 주택 공급 축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 앞으로 집값 향방은…’당분간 하락 지속’ : 전문가들은 재건축 부담금 현실화 후폭풍 외에도 지난달 시행된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리고 보유세 강화 예고 등 각종 부동산 규제로 적어도 당분간은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 ‘재건축초과이익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자체가 부담이 되버린 데다 향후 보유세 부과도 예상된 터라 향후 투자수요가 끊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집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 이미 거래가 줄어들고 있지만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6. ‘주택 공급 축소로 결국 서울 아파트 가격↑’ :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축소로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주택 공급 축소는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가 한정적인데다 그동안 정부의 대대적인 투기단속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의 상승 흐름이 유지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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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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