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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달라지는 소비자금융제도
      8월 14일, 2018 ABL생명

      <하반기 달라지는 소비자금융제도>
금융위원회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자료 참조
1. 자동차사고 예상보험료 안내
우선 하반기 중 보험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고 후 보험처리 여부에 따른 보험료 수준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 발생시 보험소비자는 보험처리를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할증된 보험료가 비쌀지 보험처리 없이 수리하는 것이 비쌀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자동차 사고시 일반적으로 과거 3년간의 사고 건수‧금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할인‧할증됩니다. 그러나 보험사별로 적용률이 달라 소비자가 직접 계산‧예측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반기 중에는 보험회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동차 사고 후 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험처리를 할 경우와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의 비용을 비교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가 난 경우 직접 비교한 후 보험처리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단체-개인 실손보험 연계(1)
4분기(9월 이후)부터 직장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퇴직 후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취업에 성공해 직장의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 가입한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하고 필요시 재개할 수도 있게 됩니다. 현재는 생애주기 및 소비자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실손 상품 간 연계제도가 부재하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입니다. 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한 은퇴 후에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등,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단체-개인 실손보험 연계(2)
4분기부터는 60세 이하 직장인 중 일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으면서 직전 5년 간 연속으로 단체 실손에 가입한 사람은 퇴직 직전에 가입한 단체 실손과 동일하거나 가장 비슷한 일반 개인 실손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일반 개인 실손과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일반 개인 실손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했다가 필요할 때 재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보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 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4. 개인사업자 및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강화
상호금융은 7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캐피탈 등)는 10월부터 부동산임대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ent to Interest)을 산출해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일정금액씩 분할상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10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객관적인 소득 증빙을 통해 상환능력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주택구입자금 등 소득대비 큰 금액의 대출은 처음부터 분할 상환합니다. 변동금리대출은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출금액을 산정합니다.
5. 국군장병 전용 적금상품 출시 
국군병사의 군복무 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7월 중 14개 은행에서 ‘내일준비적금’ 상품을 출시합니다.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대구, 수협, 우정사업본부,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은행 등이니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내일준비적금은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비과세 혜택 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6.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4분기(9월이후)부터 정부는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채권을 매입·정리합니다. 장기소액 연체채권 기준은 채무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입니다. 8월 31일까지 이를 신청·접수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입니다.
7.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7월 31일부터 카드수수료 산정체계가 개편됩니다.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단말기)수수료 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밴 수수료가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는데요 이에 따라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편의점·제과점·약국 등)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현재는 밴 수수료 정액제에 기반한 카드수수료 부과로 인해, 소액결제업종일수록 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밴 수수료: 카드사가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VAN사(결제대행업체)에 지불하는 서비스 이용료.
8. 미수령 예금보험금 및 파산배당금 조회처 확대
올해 3분기(7월)부터 현재 예금보험공사(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 및 은행연합회(휴면계좌조회시스템)에서만 조회가 가능했던 예금보험금과 파산배당금 미수령금액을 더 많은 곳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행정안전부 ‘정부24’(정부서비스 종합 포탈)와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 연계를 통해 미수령금 조회서비스를 확대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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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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