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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고용 전망은?
      1월 8일, 2019 ABL생명

      2019년 고용 전망은?

1. ‘고용참사’ 신조어 나온 2018년
2018년 6월 10만 6000명이었던 전년 동원 대비 취업자수 증가 폭이 7월 5000명에 그치면서 ‘고용참사’라는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실업률이 치솟은 것을 재난에 비유한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며 고용창출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갈등, 내수 경기 불황 등이 겹치면서 일자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참사는 7월에만 그치지 않고 2018년 8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수가 3000명이 늘어나는데 그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며 11월 취업자수 증가 폭이 16만 5000명을 기록하고, 8월 4.0%였던 실업률이 3.2%까지 떨어졌지만 2018년 취업자수 증가 폭은 평균 10만명 수준에서 그칠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2018년 취업자수 증가 폭 전망치 32만명의 3분의 1수준으로 ‘낙제점’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정부 2019년 경제정책 방향 전환
정부도 고용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며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019년 취업자수 증가 폭을 15만명으로 2018년보다 5만명 늘려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분배보다 ‘성장’과 ‘투자’에 좀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정부는 올 연말까지였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 활성화 프로젝트로 총 ‘28조 4000억원+α’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해 민간 투자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예산과 정책을 총동원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일자리 예산을 22조9000억원까지 증액하고, 현장중심의 공무원을 3만2000명을 확대하고, 노인일자리의 경우에도 10만명을 추가로 늘립니다. 또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완화하고, 지역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만 역대 최고 수준인 61% 이상 조기 집행하는 등 이제까지 꺼려왔던 건설·토목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의 투자금액도 54조 1000억원으로 2018년보다 9조 5000억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내년 경제정책의 중심이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다고 말해도 어색하지 않을 듯 합니다.

4. 일자리 창출 어려운 이유1
정부가 2019년 경기 회복과 예산 투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효과가 미지수인 첫번째 이유는 2018년보다 2019년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9년은 미·중 무역분쟁이 더욱 악화되면서 수출 증가율이 3.1%에 그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전망치 6.1%보다 3.0%포인트나 낮은 것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낮아진 성장률 때문입니다. 2018년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은 2.7%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도 주요 국내 경제기관들은 GDP 성장률이 2.7%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연초 경제성장 전망치가 연말이 되면 다소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9년 경제성장률은 2018년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예산만으로 일자리를 늘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5. 일자리 창출 어려운 이유2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운 구조로 경제-산업 시스템이 짜이고 있다는 것도 일자리 전망을 어둡게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국내 제조업은 인건비 상승에 대응해 공정을 자동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내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전자, 자동차 등은 이미 공정 자동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장에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바이오산업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에 비해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인력 비율이 극히 적은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민간에서 큰 공장을 짓고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6. 혁신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필요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기술에 맞춰 새로운 사업 영역을 열어주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국은 2017년 핀테크 산업에서 약 11조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여기서 수 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헬스케어와 마이스 산업, 빅데이터 산업 등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분야로 꼽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규제가 새로운 산업을 발달하는 것을 막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 경제도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시아에서도 산업이 크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첫 걸음도 못 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냥 미룰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7. 선진국 중소기업 역량 키워 일자리 만들기도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기 어렵지만 2010년 이후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실업률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의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중소기업입니다. 물론 한국도 중소기업이 고용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기업 지원자들은 넘쳐나지만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일자리와 인력공급의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해외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렇지 않다고 비판하기는 힘듭니다.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80%수준이지만, 한국은 55%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현재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투입도 필요하겠지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인력과 일자리의 수요-공급 문제를 풀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우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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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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