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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막히는 미세먼지 경제에 영향은?
      3월 18일, 2019 ABL생명

       숨 막히는 미세먼지 경제에 영향은? 

 1.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3월 들어서는 서울과 경기, 충청 등에서 7일 연속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치솟으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수준인 지름 2.5㎛ 이하의 먼지로 기관지, 폐 등 신체 내부로 들어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등급은 좋음(0~15㎍/㎥)과 보통(16~35㎍/㎥), 나쁨(36~75㎍/㎥), 매우 나쁨(76㎍/㎥ 이상) 등으로 나뉩니다. 최근에는 중국 등의 영향으로 ‘나쁨’으로 표시된 날이 계속되면서 기관지와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어린이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중국발 미세먼지 한동안 계속될 듯 
올해 미세먼지가 유독 심한 원인은 중국에서 한반도로 날아온 미세먼지가 증가한 가운데 대기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학계에선 앞으로도 한동안 미세먼지가 좋지 않은 날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자국 기업들에 대한 환경 규제를 풀면서 중국 공장 지대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바람이 약해지면서 국내로 들어온 미세먼지가 밖으로 나가지 못 하는 현상이 지속 되고 있어 중국발 미세먼지로부터 한동안 자유롭지 못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 한 중국 상하이의 미세먼지까지 초여름에 한반도를 강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3. 외출 줄이는 시민들 소비도 줄고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시민들의 생활 패턴도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외부 활동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식당과 재래시장, 노점 등의 매출이 줄어드는 등 소비도 줄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숙박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봄철 지역 축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남대 배정환 경제학부 교수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 오염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추산한 결과 무려 연간 11조 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들의 외출 감소로 소비가 급감하면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줬던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2015년 메르스 사태입니다. 메르스가 기승을 부렸던 2015년 6월 백화점은 매출이 13.9%가 줄었고, 대형마트(-11.6%)와 전문소매점(-9.5%) 매출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미세먼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대기오염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2060년 연간 국내총생산(GDP) 손실 비율이 0.6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4. 미세먼지 반사이익은 누가 
 반면 미세먼지로 인해 이번에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도 있습니다. 먼저 줄어든 식당과 재래시장, 노점 등의 소비가 백화점과 대형 마트, 쇼핑몰 등으로 옮겨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전병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하면서 소비가 어들었지만,  
미세먼지의 경우 사람들이 야외 활동은 감소하지만, 실내 활동은 오히려 활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대한경영학회지에 게재된 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때 대표적인 야외 활동인 프로야구의 경우 관중수가 ‘좋음’이나 ‘보통’일 때보다 8.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이달 1∼5일 롯데백화점의 전국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늘었고, 구매 고객 수는 18.8%나 급증했습니다. 또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같은 기간 매출이 각각 14.3%, 8.1%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업체들도 식료품과 마스크 등의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5. 오염 관련 산업 성장 이어지나 
이처럼 반사이익을 얻는 곳들이 생겨나면서 최근에는 오염 관련 산업의 성장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손 소독기와 황사·독감 마스크, 미세먼지 창문 필터, 공기청정기 등이 그 주인공입니다. 특히 가전업계는 이제까지 황사철에 맞춰 3~4월에 출시했던 공기청정기를 최근에는 2월부터 매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시장은 지난해 250만대에서 올해 350만대 규모로 40% 가까이 급성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전업계에서 연간 100만대가 팔리면 제품을 필수 가전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미 공기청정기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전제품이 됐다는 뜻입니다. 가전 뿐만 아니라 패션과 화장품 등에서도 미세먼지와 오염 차단 기능을 더한 제품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오염 관련 산업의 성장세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이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적고, 대기 환경의 변화는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6. 환경규제와 산업구조 변화 주목해야 
그러면 미세먼지가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정말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환경규제와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가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일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주요한 의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예로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부터 황산화물(SOx) 배출을 3.5%에서 0.5%로 규제합니다. 때문에 내년부터 황산화물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배는 운항이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세계 해운업계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규제에 맞춰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선박을 발주하거나, 저감장치를 장착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국가의 제품에 대한 불이익을 주게 될 경우 중국 등 오염원 배출 국가도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어기게 될 경우 추가 관세 등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 문제는 한 국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세계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중국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촉구하면서도 스스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들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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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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