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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L생명이 알려주는 2019년 자격증 시험 일정 총정리
      3월 18일, 2019 ABL생명

      꿈은 이루어졌다? ‘3만 달러 시대’의 자화상 

 ‘3만 달러 시대’ 개막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2006년 2만 달러에 진입한 지 12년 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일곱 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한 나라가 됐습니다. 30-50클럽은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인 나라를 말합니다. 1953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1963년 간신히 100달러를 돌파했고 1000달러 고지를 밟는 데는 14년이 더 걸렸습니다. 이후 우리 경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속 성장을 기록하면서 문민정부 시절인 1994년 ‘1만 달러’의 벽을 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의 상징인 3만 달러의 대열에 들어선 겁니다.

 왜 축배를 들지 않나 
그런데 이상합니다. 꿈만 같았던 30-50클럽에 가입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과거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돌파했을 때 우리 정부는 경제 성장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3만 달러를 넘어선 지금, 정부도 축배를 들지 않습니다. 국민소득 결과를 발표한 한국은행은 “축배를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냥 좋아하기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겁니다. 
 한은이 국민소득 통계와 함께 발표한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7%로 2012년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소득에 기업·정부 수입도 포함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왔지만 왜 우리 삶은 그만큼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먼저 국민소득을 계산하는 방식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이 1년 간 국내와 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총인구로 나눈 숫자가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연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약 3400만원)라면 언뜻 생각했을 때 3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1억원에 달한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여기에 숫자의 맹점이 있습니다. ‘국민소득’에는 가계 뿐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벌어들인 소득도 포함됩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벌어들인 수입도 국민소득에 잡힌다는 뜻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의 숫자가 실제 가계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계소득 비중은 61% 수준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에서 가계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61.3%에 그치며 미국(79%), 독일(73%), 일본(64%)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낮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의 세수도 지난해 크게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국세 수입은 280조원에 달합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세수가 예측치보다 9% 넘게 들어온 상황이라 국민소득 통계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더 상승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1인당 국민소득을 달러로 계산하는 만큼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원화 가치 상승)를 보이면서 국민소득 통계를 더 늘어나게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양극화 심화, 실질소득 성장은 주춤 
그렇다면 3만 달러 시대의 내실은 어떨까요. 우선 1인당 국민소득에서 기업과 정부의 소득을 뺀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1인당 PGDI는 1만6573달러(약 1870만원)로 집계됐습니다. 4인 가구의 실질 소득을 따져보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가구원 수를 곱한 12만 달러가 아니라, 1인당 PGDI에 가구원 수를 곱한 6만6000달러(약 7500만원) 정도인 셈입니다. 이것도 기계적 평균에 불과합니다.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하위층의 체감 소득은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득 상하위 격차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17.7%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10.4% 증가해 그 격차가 5.47배로 더욱 벌어졌습니다.  
 또한 실질 구매력을 따진 실질 국민소득 성장률은 전년(3.1%)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3만 달러라는 기준만 넘었을 뿐, 국민소득의 체감 변화는 크지 않았던 셈입니다. 

 10년 내 4만 달러 시대 온다는데 
 체감 경기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3만 달러 시대의 가치를 과도하게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3만 달러에 이르는 데 걸린 시간이 일본과 독일(5년), 미국(9년), 영국(11년)에 비해 늦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1만 달러대(1만8256달러)로 뒷걸음질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가 크게 늦었던 건 아닙니다.  
 현 2% 중반대 GDP 성장률을 유지한다면 10년 안에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소득양극화와 고용 부진, 핵심 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행복’ 공식 되돌아봐야 
과거 우리는 경제 성장 결과를 행복의 지표로 삼아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연 7% 성장과 1인당 소득 4만 달러, G7 진입이라는 ‘747 공약’을, 박근혜 정부는 연 성장률 4%, 고용률 70%, 1인 소득 4만 달러를 의미하는 ‘474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포용적 성장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목표가 실제로 달성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3만 달러 시대로 향하는 12년 간 전국 부동산 가격은 30%가량 상승했고, 고등학생 자녀 1명 당 사교육비는 2007년과 비교해 44% 올랐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지난해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157개국 중 57위에 그쳤습니다. 1만 달러에서 2만,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까지.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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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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