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저금리 지속, 주식시장 정체 등으로 ’11년 이후 변액보험 판매가 감소*해왔으나, 최근 주식시장 회복 등으로 변액보험 가입 문의가 증가

* 2011년 2.0백만건 → 2014년 1.1백만건

※ 변액보험 : 보험료(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차감)를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

◦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의 양면적 속성을 갖고 있어 복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나, 최근 주가상승 등에 편승하여 영업을 할 경우 다수의 불완전판매 발생 우려

-. 변액보험의 계약자 불만요인을 분석하여 불완전판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를 지도하는 한편,

-. 금융소비자의 변액보험 가입시 도움이 되는 「변액보험 계약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유의사항」을 배포

2 변액보험 계약자 주요 불만요인

① 계약자의 기대수익률에 비해 낮은 중도해지 수익률

② 계약자의 투자성향과 무관하게 변액보험 가입을 권유

③ 펀드변경 및 추가납입제도 등의 활용방법에 대한 안내 미흡

1) 계약자의 기대수익률에 비해 낮은 중도해지 수익률

◦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부가보험료)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후 차액을 특별계정에 투입하여 펀드에 투자하지만,

* 계약체결비용(설계사 계약모집 수당 등) 및 계약관리비용(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보험회사의 경비)

**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 판매시 관련 설명이 미흡한 경우 계약자는 납입보험료 100%가 투자된다고 오인하여 펀드수익률을 해지시 수익률로 기대

-. 기납입한 보험료 대비 실제 해지시 수익률은 펀드수익률과 큰 차이가 있어 계약자 불만 초래

2) 계약자의 투자성향과 무관하게 변액보험 가입을 권유

◦ 변액보험은 장기적합상품임에도 단기 투자성향 고객에게 가입을 권유

-. 이런 성향의 계약자는 대부분 조기해지*하여 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계약자 불만 증가

* 최근 5년 이내 해지율(’09년에 가입 후 ’14년까지 해지된 비율) : 59.6%

(불만사례)

-. 홍길동은 2~3년 내 결혼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자금 5,000만원을 굴리기 위해 설계사의 권유로 변액유니버셜보험(일시납)에 가입. 1년 후 결혼을 하게 되어 보험을 해약하였는데 환급금이 4,500만원으로 납입금액보다 적어 불만 보험회사의 투자성향 확인 및 상품권유

보험회사는 적합성의 원칙(보험업법 제95조의3)*에 따라 계약자의 투자성향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계약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변액보험계약 체결 전 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 목적 등을 파악하고, 확인 받은 내용을 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상품을 권유할 수 없음

** 투자성향의 분류단계는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음. 예시) 위험회피형, 안정추구형,

중립형, 적극형, 위험선호형

2) 펀드변경 및 추가납입제도 등의 활용방법에 대한 안내 미흡

◦ 변액보험은 시장변화에 따른 펀드변경 및 사업비 부담이 적은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이 있어 수익률 관리에 용이

-. 그러나 펀드변경 및 보험료 추가납입 활용방법에 대한 고객 안내가 미흡하여 펀드변경 및 추가납입 실적이 미미

3 변액보험 계약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유의사항

①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입니다.

② 가입목적과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③ 변액보험 가입시 보험회사 선택도 중요합니다.

④ 변액보험은 장기유지가 바람직합니다.

⑤ 변액보험 펀드도 계약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펀드변경, 분산투자, 추가납입 등

1)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입니다

◦ 변액보험은 많은 계약자들이 예·적금 및 펀드로 알고 가입하고 있으나,

-. 변액보험은 원금손실 가능성과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측면에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르며,

-.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후 펀드에 투자하는 측면에서 금융투자상품의 펀드와 차이가 있습니다.

◦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지급받는 보험금과 중도해지시 지급받는 환급금은 투자실적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 보험료 납입만기 이후 혹은 납입중지시에도 보험계약의 유지를 위해 위험보험료, 계약관리비용, 펀드관리비용 등이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계정에 투자된 보험료 및 그 운용실적의 합계

2) 가입목적과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변액보험은 보험이 필요하고, 투자를 통해 향후 지급받는 금액(보험금, 연금 등)을 늘리고자 하는 분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따라서 가입목적과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변액보험은 저축형, 보장형, 연금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계약자의 가입목적에 따라 적합한 상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 변액보험 펀드는 국내외 및 주식형·주식혼합형·채권형 등 유형에 따라 위험수준 및 속성이 크게 다릅니다.

-. 투자성향 측정시 계약자 본인이 성향 관련 질문지를 직접 작성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 받아야 합니다.

3) 변액보험 가입시 보험회사 선택도 중요합니다

◦ 보험회사별 사업비 수준이 다르고, 보험회사의 펀드 운용 및 관리 역량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보험금, 연금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 변액보험 가입시 보험회사 선택이 중요합니다

◦ 실제 공시된 변액연금의 사업비*는 회사 및 상품별로 큰 차이(최소 7.74%, 최대 14.01%)가 있고,

* 기준월 ’15.5월, 월납, 계약 후 7년 이내 사업비 기준

-. 최근 5년간(’10년~’14년) 변액보험 펀드의 연평균수익률*도 보험회사별로 차이(최고 4.8%, 최저 2.6%)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생명보험협회(변액보험 펀드현황)에서 공시된 1년 수익률을 보험회사별로 산술평균, 동 평균수익률을 5년간 산술평균하여 산출

◦ 따라서 변액보험 가입시 회사별 사업비, 펀드 운용성과, 펀드다양성, 회사 전문성(해외주식, 국내채권 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보험관련 법규에 따라 보험상품 비교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보험상품의 정보를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액보험 사업비, 펀드현황 등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공시 길라잡이’를 참고하면 공시관련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저축·연금형 변액보험의 사업비 비교 : 공시실/상품비교공시/저축성보험 비교공시

-. 저축·연금형 변액보험의 상품별 공제금액 상세공시 : 공시실/상품비교공시/상품비교/

항목별비교(공제금액 구분공시)

-. 변액보험 펀드현황 등 : 공시실/상품비교공시/변액보험

3) 변액보험은 장기유지가 바람직합니다.

◦ 변액보험은 가입 후 10년까지 계약체결비용(모집수당)이 공제되고,

- 단기해지시에는 추가비용(해지공제)이 발생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납입보험료에 비해 적어질 수 있습니다.

◦ 변액보험은 펀드수수료가 일반펀드 수수료에 비해 저렴하고 10년 유지시 비과세 혜택이 있어 장기투자에 유리합니다.

4) 변액보험 펀드도 계약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선택한 펀드를 운용할 뿐 펀드 투자결정은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결정은 계약자의 몫입니다.

-. 즉, 장기유지를 하더라도 펀드변경, 분산투자, 추가납입을 활용하는 계약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가 분기별 1회 이상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계약관리내용(계약자적립금 및 해지급금, 기간별수익률)을 참고하면 펀드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ㅁ 펀드변경

변액보험의 펀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많은 계약자들이 변액보험의 펀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가입시 설정한 펀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및 펀드설정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 에도 순자산이 작은 경우*에는 펀드변경이 바람직합니다

* 소규모펀드는 거래규모상의 제약, 포트폴리오 구성의 어려움으로 수익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펀드변경 관련 수수료, 절차 및 방식

수수료 : 금융감독원의 제도개선으로 연 4회까지 펀드변경 수수료가 면제(’12.4.1.시행)되고 있습니다. 추가 수수료 면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해당회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변경절차 : 펀드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변경, 회사에 전화요청, 지점을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상세절차는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변경방식 : 펀드변경은 기존 적립금을 다른 펀드로 이동하거나, 향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다른 펀드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ㅁ 펀드분산

◦ 단일 펀드 혹은 특정 유형 펀드에 집중하여 장기간 유지할 경우 시장변화에 따라 수익률 변동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마라’ 같은 주식 격언과 같이 변액보험 펀드도 분산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평균수익률을 기대하면서 수익률의 변동위험이 축소되는 효과

◦ 펀드분산은 주식·채권형 등 유형 분산, 국내외 등 지역 분산으로도 일정 수준의 분산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펀드분산 예시

(펀드분산 방법에 대한 단순 예시로 성향별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가입회사의 펀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선호 계약자 : 국내주식형펀드 30%, 해외주식형펀드 20%, 국내주식 혼합형펀드 20%, 국내채권형펀드 30%

안정선호 계약자 : 국내채권형펀드 50%, 국내채권혼합형펀드 40%, 국내배당주형펀드 10%

ㅁ 추가납입

◦ 변액보험에는 기본보험료에 비해 사업비가 저렴한 추가납입제도가 있어,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금액을 증가시켜 수익률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비용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회사에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향후 계획

ㅁ 변액보험 완전판매 감시강화 및 내부통제에 대한 보험회사 지도 강화

◦ 보험계약자 불만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 사업비 공제 등 상품설명, 적합성원칙 확인절차, 펀드변경 안내, 수익률 공시 등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집중

-. 설계사 교육 및 펀드운용관리 관련 내부통제 준수에 대한 지도강화

출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배포일: 2015. 3. 3.(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