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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12월 2일, 2016 ABL생명 PDF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배포일: 2016.12.01.(목)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금융관행 개혁 의 일환으로,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정보제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금년에도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금감원 감독대상 대부업체, 한국증권금융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상기관에 포함 하였으며 이번에는 ‘16.12.1.(목)부터 동 서비스 대상기관에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 정보제공 내용

      1.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학연금 가입여부 확인 가능.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사망 또는 공무(직무)상 질병, 부상 등을 당한 경우 퇴직급여․재해보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연금제도.

      2. 금융감독원 및 전국 지자체,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서 상속인 금융조회 신청 가능하고, 신청시점 기준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가입여부 제공. 해당 기관에서 핸드폰문자 또는 이메일로 상속인에게 결과를통보할 예정.

        - 가입자수(’16.10월 기준) : 공무원연금 약 155만명, 사학연금 약 37만명

      3.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수령금 중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예금보험금만 상속인에게 제공하였으나, ’16.10.26.(수)부터 개산지급금 정산금 및 파산배당금까지 동 서비스에 포함하여 조회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 파산배당금이 예보가 미리 지급한 금액(개산지급금 : 부실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가 파산배당금을 장기 분할 수령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파산배당 예상액을 예보가 먼저 지급해 주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금액.

        - 파산금융회사가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금액.

       

      □ 이용 실적

       - ‘16년도 10월말 기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건수는 123,523건 임.

        * 외국인 사망자(피상속인) 대상 신청건수는 174건

        * 전년 동기간 신청건수(92,061건) 대비 34.2% 증가.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요

      1. 제도 개요

       -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 조회를 하기 위하여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99년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

        *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조회는 한정후견개시심판문 양식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한 금융거래 등 정보확인” 항목이 있는 경우에만 상속인조회 신청 가능.


      2. 대상회사 및 조회범위

       - 대상회사 : 은행, 금융투자, 생보, 손보, 카드,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예탁결제원, 우체국, 예보, 대부업 등 13개 금융권역.

       - 조회범위 : 피상속인 등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공제계약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절차>

       ① 상속인 등 :금감원 및 지자체 등에 방문하여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내역 조회신청 및 신청사실 문자메시지로 통보.

         * 접수기관 : 금융감독원 본ㆍ지원ㆍ사무소, 은행(외은지점 제외), 우체국, 농수협단위조합 등

       ② 금감원 : 신청자료를 종합하여 금융업협회 등에 조회 의뢰

       ③ 금융업협회 : 금융회사에 조회한 결과를 상속인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

         * 금감원 및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

       ④ 상속인 등 : 거래내역이 있는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자금인출 등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도입(‘15.6.30.)으로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 장의 신청서 작성으로 각 기관 개별 방문 없이 6개 상속재산 조회 신청이 가능(사망자, 실종자만 해당)

        - 금융, 국세, 국민연금, 토지, 자동차,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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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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