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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개정 예고
      1월 4일, 2017 ABL생명 PDF

      출처: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배포일: 2017.01.25.(수)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금융위, 복지부 등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12.20일) 이에 따라, 동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안을 마련, 이를 예고하고자 합니다.

       [예고기간 : ’16.12.23. ~ ’17.2.1. (40일간)]

       

      □ 주요 개정내용

      1.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기본형 + 특약」 형태로 개편

        -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

        * 비급여 MRI의 경우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통원 보장한도(최대 30만원)로는 검사비용을 보전하기에 불충분

        ** (특약①)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②) 비급여주사, (특약③) 비급여MRI

        - 특약 보장 항목에 대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역선택 방지 등을 위해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비율 조정.


       < 특약별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비율 >

       ① (특약)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 (보장한도)연간 350만원(50회) - (자기부담비율)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② (특약)비급여 주사제 - (보장한도)연간 250만원(50회) - (자기부담비율)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③ (특약)비급여 MRI - (보장한도)연간 300만원 - (자기부담비율)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2. 실손의료보험금 未청구자에 대한 할인제도 도입

        -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

        * 보험금 未수령 여부 판단시,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 기본형 및 특약 각각에 대해 보험료 할인대상을 추출·적용(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 향후계획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안)」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고(‘16.12.23.~’17.2.1, 40일)하고 사전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

        ※ 개정안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법규정보 → 금융감독법규 → 세칙제․개정 예고)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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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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