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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한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
      1월 17일, 2017 ABL생명 PDF

      출처: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배포일: 2017.01.16.(월)

        

      □ 추진배경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변액보험 공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하였으나, 변액보험의 사업비 및 수익률 등에 대한 공시수준이나 방법등이 여전히 미흡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되어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을 잘 알고 가입하고, 보험계약의 수익성 제고 및 장기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개선방안

      1. 청약서에 원금손실 가능성 등 변액보험 중요사항 명시

         청약서에 변액보험의 원금손실 발생가능성 등 '변액보험의 주요내용','사업비 및 제비용의 세부내역','가입후 경과 기간별 해지환급률 예시표(그래프 포함)' 등을 명시, 소비자가 변액보험의 중요사항을 잘 알고 청약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고 불완전판매 예방하고자 합니다.

       

      2. 보험안내자료에 투자손실을 감안한 해지환급률 등 안내

        변액보험의 해지환급금 예시방법, 예시기간 및 수익률 조회 안내를 강화하는 등 해지 환급률 관련 공시제도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 합니다.

       가. 해지환급률 예시에 마이너스(-) 수익률 포함

       나. 해지환급금 예시기간을 종신으로 확대[보장성보험]

       다. 수익률 조회 안내 강화

       

      3. 변액보험 상품수익률(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공시 신설

        보험회사별 상품별로 상품수익률을 산출하고 생명보험협회에 비교∙공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고

       

      4. 변액보험 펀드관리 안내 강화 및 펀드수익률 공시 개선

        청약서 및 『보험계약관리내용』등 보험안내자료에 변액보험 펀드관리의 중요성 및 펀드변경 방법, 절차 등을 강조하여 안내하고, 그래프(누적, 연환산)를 추가하여 소비자가 펀드별 수익률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5. 보험계약 장기유지 제고를 위한 제도 안내 강화

        분기별로 소비자에게 통보되는 보험안내자료인 '보험계약관리내용' 등에 동 제도를 명확히 안내하여 일시적 경제적 곤란을 겪는 소비자 등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합니다.

       

      6. 협회 변액보험 비교공시시스템 개선 및 홍보 강화

        소비자들이 변액보험 비교공시시스템을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 합니다.

       가. 비교공시시스템 공시 메뉴 및 내용 등 재구성

       나. 비교공시시스템, 주기적인 변액보험 시장정보 공지

       다.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홍보 강화

       

      □ 추진방안

      1. '17년 상반기중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2. 보험회사별로 변액보험 공시관련 전산시스템 및 보험안내자료 등을 개선토록 추진(시행일 '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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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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